
올해 국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거래에서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의 비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안정과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취득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최고법원 등기정보시스템에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된 전국 집합건물 659,728건 가운데 첫 주택 구매자의 거래는 284,698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거래 10건 중 4건 이상이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구매자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수치는 작년 동일 기간의 42.5%보다 상승한 것으로, 최고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월부터 8월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12개월 전체 통계와 대조해봐도 이전 최고치였던 2013년 43.1%를 넘어서며 조사 개시 이래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첫 주택 구매자 거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첫 주택 구입 지원자금이나 신혼가구·영유아 가정 대출 등 저금리 국가 지원 대출의 혜택이 풍부하다는 점이 지목된다. 또한 주택 소유자들과는 달리 민간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작용했다.
금융 감독기관은 가계 부채 통제를 목적으로 작년부터 이어져 올해까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들은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금리 상승과 전세 관련 사기 사건 등의 영향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줄어든 것도 상대적으로 첫 주택 구매자들의 비중 확대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수도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역 첫 주택 구매자 비율은 38% 수준으로, 2014년 같은 시기 38.8%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다.
해당 기간 첫 주택 구매자의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61,750건 이후 가장 많은 284,698건을 기록했다. 전국 등기 건수 역시 2021년 1,040,459건 이후 최대인 659,728건에 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리 정책자금에서 유리한 첫 구매자들의 거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향후 보유세 등 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