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전국민 참여 토론회 19일 개막

2025.09.18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전국민 참여 토론회 19일 개막

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을 위한 전국민 참여 공개토론회를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금년 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향후 10년간 국가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중대한 과정이다.

첫 번째 종합토론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이후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력·산업·교통·건축·농업축산 및 탄소흡수원 등 5개 분야별 세부토론이 진행된다. 마지막 통합토론회는 다음달 14일 개최되어 전체 일정이 마무리된다.

정부는 현재 4가지 감축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2018년 대비 40%대 중후반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간 균등감축 방식으로는 53%에 해당한다.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의 권고수준은 61%이며, 환경시민단체들은 지구적 책임론을 바탕으로 67%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과 산업계 관계자, 환경단체, 기술혁신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부문별 감축방안과 핵심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분야별 토론회는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서 직접 개최되며, 전력분야는 한전, 교통분야는 기아자동차, 산업분야는 포스코에서 각각 진행된다.

전체 토론과정은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19일 오후 2시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도 시작된다. 이를 통해 투명한 의견수렴과 국민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각국이 탄소중립 경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 및 국제적 고립위험에 대응할 전략적 목표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이 새로운 무역규제로 부상하면서, 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적 감축목표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여당 내에서는 60% 이상의 감축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는 감축목표 하한선을 60%와 61%로 각각 설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기후솔루션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8%가 국제권고안 수준의 감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토론회 결과를 종합하여 감축목표 최종안을 작성하고, 다음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브라질에서 개최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완료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긴급한 국가과제"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감축목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