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고무보트로 제주에 불법 입국한 중국인 6명 전원이 과거 국내 불법 거주 전력을 가진 강제출국자들로 밝혀졌다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17일 발표했다. 해경은 이들 전원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치했으며, 도주를 도운 중국인 협조자 2명과 운반·중개책 2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밀입국자들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됐으며, 서로 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SNS를 통해 모집됐다. 주동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경 중국 소셜미디어 채팅방에 동행자 모집 광고를 게재해 공범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각자 400만원씩 부담해 총 2천만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이들은 매우 치밀한 계획성을 보였다. 당초 어선 이용을 검토했으나 단속 위험성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고무보트를 선택했으며, 구매 후 직접 시운전까지 실시했다. 출발지는 제주와 최단거리인 중국 장쑤성 난퉁시로 정했고, 목적지인 용수리 해안 역시 인적이 드물고 접근이 용이한 점을 감안해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7일 현지시간 오후 12시 19분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을 장착한 고무보트로 출항해 약 17시간 20분 동안 440㎞ 해상을 건넜다. 항해 중에는 GPS 플로터를 활용해 항로를 설정했으나, 제주 연안 20㎞ 지점 도달 후에는 위치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항법 장비 전원을 끄는 세심함을 보였다.
8일 새벽 6시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변에 상륙한 후 이들은 즉시 고무보트를 폐기하고 택시 등을 이용해 제주 전역으로 분산했다. 일부는 제주 거주 중국인 협력자들의 지원을 받아 은신을 시도했으나, 해경과 육상경찰의 합동 수사로 8일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전원 검거됐다. 특히 운항 담당자였던 30대 남성은 화물차에 잠입해 여객선으로 본토로 탈출했지만 충북 청주에서 긴급 체포됐다.
수사 결과 이들 6명은 모두 과거 4년에서 7년간 제주 및 경기 지역에서 감귤 작업장, 수산 양식업, 농업 등의 일용직에 종사하며 불법 체류하다가 작년부터 올해 초 사이에 강제 추방된 전력이 확인됐다. 정상적인 재입국 경로가 봉쇄되자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제주 고무보트 밀입국의 첫 사례로, 해상 경계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제주 연안 250㎞ 구간에 배치된 40여 대의 열영상 감시장비가 24시간 운용 중임에도 이들의 침입을 탐지하지 못했다. 해경 측은 "관할 해역이 9만2천872㎢로 전국 해역의 26%에 해당하는 광대한 면적"이라며 "현재 장비와 인력으로는 소형 고무보트 탐지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고무보트를 활용한 제주 밀입국은 이번이 최초 사례"라며 "상습적 밀입국 루트라기보다는 일회성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향후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해상 감시 능력 확충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