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과제로 최종 결정되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전체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부 담당 6개 핵심 국정과제와 25개 세부 실천과제가 결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수도권 위주의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대학들에 대한 체계적 투자와 교육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국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 주도형 성장을 이끄는 교육·연구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실현하고자 학부 교육 개혁을 뒷받침하는 한편, 학부와 대학원, 연구기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선별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국·공·사립대를 불문하고 65세 정년 규정의 예외를 허용하며 최상급 연구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거점국립대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 수준의 40% 정도에 머물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해 지역 대학들이 각 지역의 전략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에 특화되도록 하며, 5극 3특 행정 체계 개편과 보조를 맞춰 전략 산업 부문 인력 양성을 뒷받침한다.

전 국민이 인공지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까지를 아우르는 AI 교육을 확대한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융합 교육 내실화 등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및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산시킨다. AI 세계 3강 진입을 견인할 전문가 육성을 추진하며, 국내외 AI 인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늘리고 학습지원 전담 교원을 충원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여 확산시킨다. 또한 3∼5세 무상교육 및 보육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도 실행한다.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전인격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시민교육과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토대를 구축하는 등 학교 자치도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와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인문·사회계열 우수 학생 대상 인문100년 장학금 선발 인원을 올해 1500명에서 내년 2000명으로, 희망사다리장학금2유형 지원 규모를 같은 기간 4000건에서 5000건으로 각각 늘린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학습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원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혜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도교육청과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