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 불법 밀수출되었던 도난차량 4대를 성공적으로 회수하여 본래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었다고 17일 발표했다.
회수된 차량은 K8 2대와 싼타페 1대, 아반떼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가치는 약 1억5천만 원에 이른다. 이들 차량은 모든 2025년형 최신 모델로 누적 주행거리가 3천㎞에 못 미치는 거의 신차 상태였다. 해당 차량들은 렌터카 업체에서 임대된 이후 절도당하여 전문적인 중개업자를 통해 해외로 밀반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고차 수출사업자 3명이 2022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56대, 34억 원 규모의 차량을 자동차 부속품으로 거짓 신고하여 중국으로 반출한 사건을 추적하던 중 이번 성과를 거두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작년 11월 반출된 4대 차량이 중국 칭다오항에서 통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첩보를 획득했다.
이후 세관 당국은 국제물류중개업체와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지난 6월 해당 차량들의 국내 송환을 성사시켰다. 세관 측은 이번 사례가 해외 사법기관의 지원 없이 현지 민간업체와의 협력만으로 신속하게 회수를 달성한 국내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해외 세관당국이나 사법부를 경유한 회수 작업은 복잡한 통관 절차와 소유권 관련 문제로 인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민간 차원의 협력을 통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범행 조직은 리스 차량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불법 중개상들로부터 도난 차량을 확보한 후, 중국을 경유지로 활용하여 중동 지역 각국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적재물을 실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부속품'으로 허위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관세청에서는 중고자동차 수출 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도난차량 밀수출을 차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정보 분석과 X-ray 검색 장비 등 첨단 검색 시설을 활용하여 의심화물 밀수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도난차량 등 불법 밀수출 물품에 대한 추적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해외 거래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