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알선을 부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중개 역할을 한 사업가 김모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 내용에서 금전을 받은 인물이 정치자금법상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다수 연관자 조사로 확보한 자료, 수사 경과, 가족과 사회적 연결고리, 수사기관과 심문 절차에서의 참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심사받은 김씨에 대해서는 "자료 은닉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박 도의원과 전씨 사이를 연결해주며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 청탁에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박 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씨를 경유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요청하면서 현금과 한우세트 등 총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공천 확정 후인 5월 10일 한우 선물을, 18일에는 현금 1억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박 도의원은 지인에게서 돈을 빌린 뒤 부인과 형제를 통해 마을 주민 5명에게 분산 송금하고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이 확보한 전씨의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4월 20일경 당시 후보였던 박 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했으며, 전씨는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박 도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가능성과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한 후속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특검팀은 공천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