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기능 분리 정책에 대해 전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묻는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청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법조 전문가들의 견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전체 회원 3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변협 측은 "수사권을 담당하는 기관과 기소권을 담당하는 기관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회원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질문들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기소권의 조직적 분리 정책의 적절성, 수사권 관할 조정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의 타당성, 새로 설치될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 부여 필요성 등에 관한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추가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시행을 위한 적정 준비기간과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법제도 개선 방안 등도 설문에 포함되었다. 변협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업무를 각각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예정된 기관인 검찰청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 제거 시 중수청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변협은 2022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유사한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응답 변호사의 73.5%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지연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변협은 이후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범죄피해자 단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피해자 관점에서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변협의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