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2조405억원을 투입하는 포괄적 지원책을 공개했다. 오세훈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장애인들에게는 도전이 되지 않도록 모든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은 38만5천명에 달한다. 이 중 85%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74%는 가족의 돌봄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취업률로,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37%에 그쳐 전체 평균 63%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증장애인 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직업과 소득'을 가장 시급한 지원 분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연간 5천개 수준인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를 2027년 7천개, 2030년 1만2천개까지 단계별로 늘려나간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뇌병변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 직업교육기관을 2030년 개원할 예정이다. 이 기관에서는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ICT, 로봇제어, 3D 모델링 등 첨단 분야 교육과 기업 맞춤형 직무 체험을 제공한다.

소득지원 차원에서는 '서울형 개인예산제' 수혜자를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주거 영역에서는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애인 전용주택을 336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소수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그룹홈'은 150여 곳에서 250곳으로 확충한다. 장애인들이 6개월간 독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주택 30곳도 새롭게 조성된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 맞춤 암 검진을 실시한다. 위암은 30~39세, 대장암은 40~49세 장애인이 대상이며, 9세 미만 장애아동 2천명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65세 이상 가족에게는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결합한 혁신적 보행보조장비를 500명에게 제공하고, 수동휠체어용 전동보조장치는 1500명에게 지급한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인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도 1천대까지 확보한다.

생활 속 편의시설도 대폭 늘린다. 약국, 편의점, 음식점 등 8천곳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모든 횡단보도에 완비한다.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거주시설 내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시설 폐쇄 조치를 취하며, 지역 활동가와 은퇴 복지사로 구성된 '인권 감시단' 500명을 운영한다.

문화·여가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리고, 17개 시립공연장에서는 음성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는 무장애 공연을 정례화한다.

오 시장은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주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약자동행 정책의 기본정신"이라며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사건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