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과 경기 연천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범지역적 유치전에 나서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정책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6곳을 골라 2025년부터 2년간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방 소비 활성화와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 지역은 강조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업 획득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진안군의 경우 전체 주민 2만4198명에게 기본소득이 지원될 시 연간 435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되어 경제 부흥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진안군은 부군수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발족시키고 기획홍보실과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등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 서명 캠페인과 각종 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군민 전체가 동참하는 유치 활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진안군이장단연합회와 주민자치협의회, 애향운동본부,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를 비롯한 4개 주요 단체가 공식적으로 지원 의사를 표명했으며, 관내 10여개 시민단체 역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 군수는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전북과 충청권의 깨끗한 수자원 공급이라는 큰 희생을 담당해왔다"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그런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며, 인구 유출과 노령화 문제로 고민하는 진안군에게 꼭 필요한 기회"라고 피력했다.

한편 연천군도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자신의 지역이 기본소득 분야의 선구자적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청산면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채택된 이후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산면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 후 인구가 2021년 3895명에서 2024년 4068명으로 173명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연천군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해당 면만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더 어려운 접경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국에서도 소멸 위험도가 최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이야말로 지역 존속을 위한 현실적 해법이라는 논리다.

김 군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연천군청 방문 당시 수도권 내 차별 문제와 한국전쟁 이후 70여년간 지속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선도 지역인 연천군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연천군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