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세종보, 기후위기 극복 전략 교두보"…재가동 중단 정면 반박

2025.09.15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보, 기후위기 극복 전략 교두보"…재가동 중단 정면 반박

최민호 세종시장이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방침에 정면으로 맞서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시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세종보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환경부의 일방적 결정을 비판했다.

최 시장은 지난 11일 김 장관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환경단체에게 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한 것에 대해 "우리시의 핵심 자산이자 중요한 수자원인 세종보를 매몰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전 정부 환경부의 세종보 탄력운영 방침을 그 어떤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뒤엎는 일방적 조치"라며 "당사자인 세종시민과 시 행정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재가동 중지 결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시장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세종보의 효과적 운영을 논의하자던 시의 제안에도 환경부 장관이 농성 중인 환경단체만 찾아가 세종보 재가동 중지를 약속한 것에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어렵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세종시는 향후 세종보 재가동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한편, 세종보 인근 하천부지에서 농성 중인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송,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세종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현안 조사에서 세종보 재가동 찬성(42.4%)이 반대(20.3%)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가동보'로서 수문을 낮추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수위조절이 가능하다"며 "갈수기엔 수문을 닫아 물을 저장하고 홍수기나 녹조가 심각하면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는 등 상황에 따른 세종보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재자연화'를 놓고 환경단체와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세종시가 재가동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세종보 개방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세종보 재가동의 필요성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강조했다. 세종보의 최대 담수용량은 약 570만톤으로 세종시민이 57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 개방 이후 인근 지역의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용 관정 개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시장은 해결방안으로 공개토론과 시험가동을 제안했다. "환경부 장관, 세종시장, 시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1년간 시험가동을 통해 긍정·부정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다. 그는 "세종보 건설에 1287억원, 최근 수문 정비에만 30억원이 소요되었다"며 "정부는 재가동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갈수기에 녹조 우려가 적은 현재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00일 넘게 세종보 상류에서 재가동 반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정책적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