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촉구에 대해 "수사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으나 현 단계에서 조사에 착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와 점심식사를 가졌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해당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상정되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내란 특검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법적 근거를 앞세워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의 조사 범위는 내란·외환과 연관된 수사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국한된다"며 "특검법상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이 모호해 국회에 명확한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함께한 적이 전혀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계속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과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