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대규모 방산 공동조달 사업에 뛰어들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1500억유로(약 245조원) 규모의 EU 무기 공동조달 프로그램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대한 참여 희망 의향서를 EU 집행위에 공식 제출했다고 13일 확인했다.

외교부는 "우리 방산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와 한-EU 방산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SAFE 프로그램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참여 가능 여부와 세부 조건들은 향후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SAFE는 EU 집행위가 회원국들의 재무장을 위해 설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제도로, 내년 초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대출 자금으로 구매하는 무기에서 제3국 제조 부품의 비중을 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나 EU 가입 예정국의 경우, 별도 양자협정을 통해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이 적용될 경우 EU 회원국들의 공동조달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는 우리측 의향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양자협정 협상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제3국들도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방위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호 유익한 협정을 협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양자협정 체결 과정에서 충족해야 할 요건들은 만만치 않다. 제3국 방산업체들은 유럽 지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참여국가의 재정적 기여도 필수 조건이다. SAFE 제도의 핵심 목표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방위산업 지원에 있는 만큼, 집행위가 이러한 보호 장치들을 설치한 것이다.

또한 제3국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U, 유럽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 국가들이나 우크라이나 중 최소 2개국과 '공동조달팀'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미 우리와 대규모 방산계약을 맺고 SAFE 대출을 신청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의 협력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집행위가 발표한 대출금 배분 계획에서 폴란드는 437억3400만유로(약 71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자금을 배정받았다. 폴란드는 2022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23억달러 규모의 우리 무기체계를 구매했으며, 최근에도 65억달러 규모의 K2 전차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SAFE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표명한 제3국으로는 우리나라 외에 영국, 캐나다가 있으며, 집행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 국가와도 양자협정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U 가입 예정국인 튀르키예도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EU 회원국인 그리스, 키프로스와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