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크 죽음 축하 외국인들 추방' 선언…표현의 자유 논란 가열

2025.09.17
美 커크 죽음 축하 외국인들 추방 선언…표현의 자유 논란 가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피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사망을 환영하는 해외 방문객들에 대한 비자 박탈 및 강제 퇴거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는 동포 시민의 사망을 찬양하는 해외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관련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입국허가증 박탈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인의 공개적 살해에 환호하며 미국 땅을 밟은 자라면 본국 송환을 각오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입국허가는 단순히 여행 승인이 아니라 우리가 해당 인물을 환영한다는 뜻"이라며 "파괴적이고 해로운 활동에 가담할 개인들을 초대할 의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유타주 유타밸리대학교에서 개최된 토론회 중 총격으로 숨진 커크는 '터닝포인트 USA' 설립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보수 지지층은 이 사건을 "급진 좌파 세력의 테러"로 규정하며, 고인의 사망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이들을 강도 높게 비난해왔다.

커크 사망 직후 설립된 '찰리 커크 데이터 재단'은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약 6만3천 건의 온라인 게시물을 수집했다고 발표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고인이 생전 진행하던 팟캐스트를 직접 대행하며 "정치적 암살을 축하하는 데는 어떤 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의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커크의 피살 이후 그의 사망을 언급하거나 조롱한 수십 명이 신상 공개나 직장 해고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직원부터 항공사 조종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관련 발언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가 발언이나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 제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미국 내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다.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권익 단체들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 비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국가보안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활동의 경우 입국허가 박탈이 가능하지만, 폭력 선동이 아닌 단순 의사 표현까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적·헌법적 논란거리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적 폭력 자체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커크가 생전 백인 우월주의적 발언과 타 진영에 대한 혐오 조장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의 사망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왔다. 국무부는 8월까지 학생비자 6천여 건을 취소했으며, 특히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학생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미국 비자 소지자 전체 5천500만 명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체류 기간 초과, 테러 활동 연루 등을 전수 조사하는 작업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