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동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체포·구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미 연방의회 차원의 평가가 공개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12일 발표한 한미관계 최신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초회 정상회담의 건설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는 여전히 해결 과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번 체포 사건을 주요 현안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생산시설에서 실시된 출입국 단속 활동이 한국 측의 양자관계 관련 염려를 증폭시켰다"고 분석하며 "미국의 출입국 정책이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단속 과정에서 동맹국 근로자들에게 수갑과 족쇄가 채워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한국 내 대미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CRS가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을 언급하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술 비자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이 7월 재상정한 것으로, 매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발급을 내용으로 한다.

CRS는 추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한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부분적 재배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거 기간 중 '불필요한 중국 자극을 피하겠다'고 천명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 수립 시 한국 정부를 배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른바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거론했다.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두 정상이 특별한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양국 관계의 견고함과 중대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동 국방비 부담, 주한미군 규모, 타이완 문제를 포함한 중국 위협 대응을 위한 주한미군 개편 등 일부 핵심 동맹 쟁점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겨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최고 전략·경제 동반자"로 규정하며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언급한 후 현재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 대규모 통상협정"이라고 소개하면서도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부 관세 조치들이 한미 FTA상 미국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