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평화헌법 폐기와 외국인 유입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 제언을 발표하며 향후 연정 참여 조건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태세와 헌법 개정' 및 외국인 정책 관련 제언을 확정했다.

보수 성향의 유신회가 제시한 국방 관련 제언의 핵심은 헌법 9조 2항 완전 삭제다. '육해공군과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 조항은 일본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근거가 되어왔다. 유신회는 이를 대신해 '국가 고유 권리인 자위권 보유'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방군 창설과 군사재판소 설치를 함께 담자고 제안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시도했다가 여론 반대로 포기했던 평화헌법 개정을 유신회가 다시 꺼내든 것이다. 유신회는 군대 창설 후 미일안보조약 개정과 미국·호주·필리핀 등과의 군사동맹 체결도 제시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을 '적극방위' 개념으로 전환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상승 억제와 유입 총량 규제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유신회는 현재와 같이 연간 30만명 수준의 외국인이 계속 유입되면 2040년대 외국인 비율이 10%를 초과해 "일본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비율을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수치 목표와 기본 방침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정책 담당 장관 신설,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체제 구축, 귀화 심사 엄격화, 귀화 취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사회보험료나 의료비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 확대, 외국인 및 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 제한 강화도 포함했다.

유신회는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정 확대의 핵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내달 4일 선출될 자민당 신임 총재가 새 총리로 취임하면 유신회와의 연립정부 구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신회 간부는 "자민당 총재 후보들에게 헌법 9조 2항 삭제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언이 다음 달 탄생할 자민당 신임 총재와의 연정 협상에서 판단 재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장관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장관 등 유력 총재 후보들도 유신회와의 연립정부 구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외국인 규제 강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 정책을 내세운 우익 야당 참정당이 의석을 2석에서 15석으로 대폭 늘리며 약진했다. 이에 자극받은 여러 정당들이 외국인 유입 제한 주장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도 지난달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외국인 유입 정책 검토팀 구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