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신임 총리가 재정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모범 사례로 전직 고위 정치인들에게 평생 제공되던 각종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완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엑스 게시글을 통해 "퇴임 정부 인사들의 평생 지원 제도는 2026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완전 중단된다"며 개혁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는 "한시적 공직 수행을 이유로 종신토록 국가 지원을 받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다만 실질적 위험에 노출된 인물에 대한 공화국의 보호 의무는 예외"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퇴임 총리들에게 기간 제한 없이 제공되던 차량 및 전담 운전자 서비스는 앞으로 퇴직 후 10년간으로 단축된다. 개인 보좌관 지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67세 상한선 내에서 최대 10년으로 유지된다.

특히 무기한 제공되던 경찰 보안 서비스도 대폭 개편된다. 전직 총리의 경우 특별한 안전 위협 요소가 없는 한 3년으로 제한되며, 전 내무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부처 출신 장관들은 평소 보안 지원이 없으나 위험 상황 발생 시 요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프랑스 전직 총리는 총 17명이며, 이들의 차량, 기사, 보좌진 운영에 매년 약 150만 유로(24억원 상당)가 소요된다. 또한 2019년 통계 기준 전직 총리들의 경호비용만 280만 유로(39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바이루 전임 총리의 의회 불신임 결의안 통과로 새롭게 취임한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이러한 개혁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고위 공직자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시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시라크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한 도미니크 드빌팽은 14일 M6 방송 출연에서 "총리 출신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르몽드지는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신정부가 전직 고위직 특권 폐지를 선언한 것이 매우 상징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르파리지앵지는 "이는 단순한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며 실제 절약 효과는 연간 수십만 유로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 정치인 불신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여론 무마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전직 장관은 "이런 조치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 엘리트에 대한 특권층 인식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