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12일까지 연구개발(R&D) 분야 정부지원금 불법 수급에 대한 집중 제보 기간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최근 R&D 분야 정부 예산 불법 취득이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연구진 가짜 등록을 통한 급여비 과대청구, 동일하거나 비슷한 과제의 연구비 중복 접수, 허위 기업을 이용한 물품 가짜 구매, 회계 서류 위조, 기존 개발 완료된 것을 신규 개발인 것처럼 위장하는 성과 조작 등이 있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기업이 7개 기관 18개 연구과제 220억원 규모를 진행하며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을 연구진으로 거짓 등록해 급여비를 빼돌렸다. 다른 기업은 3년간 6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임직원 명의 허위 업체를 설립한 후 해당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위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5억원을 불법 수급했다. 또 다른 업체는 연구과제에 활용되는 제품을 세척과 도금을 거쳐 재활용하면서도 신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2년간 13차례에 걸쳐 약 1억4천만원을 부당 수급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집중 제보 기간 동안 접수된 건에 대해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피제보자가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예산의 불법 수급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구진 거짓 등록, 연구개발예산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R&D 분야 정부지원금 불법 수급 제보는 청렴포털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책임 면제 및 신변 보호 등도 제공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R&D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국가의 향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정부지원금 불법 수급 여부를 엄밀하게 수사해 깨끗한 연구개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