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신설까지 거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 조직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건희특검 태스크포스 간담회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다루는 사안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구성이 긴급하다"며 "향후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신설을 위한 당내 논의를 집약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금주는 김건희 특검의 핵심 고비가 될 것"이라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심리도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학자의 정교 결탁, 권성동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상민의 그림 청탁 의혹 등이 모두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종교 유착과 매관매직은 민주주의 헌정체계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명태균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중심축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가속화돼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행 의혹, 국정 개입, 공천 관여 등에 대한 수사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가 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법원이 체포영장을 승인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마지막 방어선 구실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절대 위헌이 될 수 없다. 법관의 사법부 독립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합헌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을 놓고 위헌이라 주장하는 사법부의 입장이야말로 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민주당은 내란 관련 사건의 1·2심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내란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삼권분립 침해 우려 등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기존 법원 내 전담부 설치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어떻게 위헌인가"라며 "대한민국에는 명확한 권력 서열이 존재하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라고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지지했다.

당내에서는 사법부를 겨냥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을 신속 처리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까지 바꿀 수 있다는 오만함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핵심 인물"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