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15일 자신들의 핵보유 상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며 이를 바꾸려는 어떤 움직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오스트리아 빈 소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자력 무장 상태는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영구적으로 명시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의 현재 위치를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의무를 다하는 원자력 보유국으로서 세계 공동체 앞에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표는 최근 빈에서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리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무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부는 "미국이 우리의 원자력 무장을 '불합법'으로 규정하며 '무핵화'를 거론하는 심각한 정치적 도발 행위를 다시 한번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국제 회의 장소에서 구시대적인 '무핵화' 논리를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헌법과 체제를 폐기시키는 것이 그들의 대북 전략의 최종 목표이며, 우리와 평화롭게 공존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원자력 보유를 "미국의 지속적인 원자력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권과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고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정당화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 원자력 보유국으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군축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확장 억제 제공과 비핵 국가들과의 핵 기술 공유, 원자력 잠수함 기술 전수 등 우려되는 확산 활동들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IAEA에 대해서도 "핵확산방지조약 체계 외부에 있는 원자력 보유국의 국내 문제에 개입할 법적 근거나 윤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미국의 원자력 위협 수준이 날마다 높아지고 미국 중심의 원자력 동맹 대립 행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상황에 맞서 방어적 원자력 억제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는 것은 한반도와 지역의 원자력 전쟁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성명이 미래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협상 여지를 완전히 없애고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여 향후 대화를 핵 군축 회담 형태로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