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대비해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함께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방안 당정협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정부 측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수장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명절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사과와 배를 평상시 대비 3배, 감 4배, 대추 18배까지 공급량을 대폭 늘려 총 17만2000톤을 시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주식인 쌀의 경우 정부보유미 2만5000톤을 추가로 방출하고, 저소득층에게는 20% 할인된 가격인 10㎏당 8000원에 판매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명절 운영자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대출의 이자율도 일시적으로 낮추고,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특별재해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쿠폰 15만장을 배포하고, 여행패키지 상품을 절반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을여행 캠페인'을 16일부터 시작한다. 국가운영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재 시설들은 연휴기간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귀성객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면 면제하고, 역귀성족을 배려해 KTX와 SRT 요금을 30~40% 할인 제공한다.

바가지 상술 등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휴기간 각종 사고와 응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안전관리체계도 가동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명절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가격상승을 체감하지 못할 만큼 과감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추석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공급 확대,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절감, 체불임금 해결 지원 등 민생고 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이라고 해서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생산과정부터 가격상승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현장 중심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당초 정부안(10억원)에서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