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를 우려한 것"이라고 15일 비판했다.

장 당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퇴진 요구에 원칙적 공감을 표명한 배경에는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과정에서 재개될 수 있다는 걱정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재판기일 한 차례만 개최되면 양형심리를 완료하고 곧바로 선고가 가능하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므로 판결 결과가 뒤바뀔 확률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이하 형량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심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장 당대표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유죄 확정시 향후 대통령 퇴임 후 관련 재판 역시 동일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을 우려해 공범들의 무죄 판결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조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대법관 수 확대를 추진했으나 사법부의 저항에 직면해 전략을 수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원칙적 공감' 표현은 실제로는 그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지위가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성을 수호하는 최종 방어선"이라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 차이는 권력 교체와 무관하게 사법부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라는 헌법적 명령"이라고 역설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국회와 정치세력이 특별재판부 신설에 나서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이야말로 헌법 파괴적인 입법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사법부를 향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퇴진을 압박하는 행위 자체가 헌정사상 용납될 수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작성하라는 요구 아니냐"며 "수사와 재판을 정치권 입맛에 맞추는 독재적 통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