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촉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국회가 심사숙고를 거쳐 헌법이념과 민의를 구현하려 한다면, 이는 최우선 되어야 할 국민의 직선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민족적 요청이 제기된다면, 지명직 권한으로서는 그러한 요청의 타당성과 근거에 대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동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추 위원장은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옹호를 구실로 '사법 자립'을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내란 주범들을 재판 연기로 비호하고 있다"며 "사법 자립을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사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정에서 입법·행정·사법의 권력분립이 존재하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에서 무엇보다 국민주권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의 핵심이념은 입법부가 보유한 충실한 토론에 대한 경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법부는 직선 권력만으로 구성된 권력분립 기관 중 하나의 권력기구이기 때문"이라며 "직접 주권을 위탁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선출된 행정부 책임자가 대통령으로, 국민주권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당연히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 지명권을 통해 임명된 그 권한은 입법부의 토론을 충분히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립과 관련해서는 "내란 상황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국회가 심사숙고를 거쳐 진행할 사안이고 정부는 최종 판단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브리핑 이후 논란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추가 해명에 나서며 "구체적 입장이 없다는 것이 일차적 답변이었고, 삼권분립과 직선 권력에 대한 존중에 관한 원칙적 동조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 공감이 아니라 오해이자 오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