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가운데, 한 전 대표가 강제 구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측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배경에 대해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법원을 통한 강제 소환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저지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상황을 책과 다큐멘터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사실을 공개했다"면서 "더 이상 진술할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강제 구인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할 테면 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주요 언론사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 전 대표가 그래서는 안 된다"며 증인 출석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시절 '저인망식 수사'와 강력한 압수수색으로 피의자들을 압박했던 과거를 거론하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던 본인의 발언이 현재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상 자발적 출석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계엄 피해자인 한 전 대표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특검을 비난했다. 당시 상황이 생중계로 공개되었고 새로운 증언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특검의 행위를 정치적 의도가 담긴 망신주기로 해석했다. 참고인에게 강제력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전 대표를 향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반탄핵 성향이 강한 현 지도부는 한 전 대표를 당내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를 '수박'에 비유하며 적절한 조치 필요성을 시사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한 전 대표와 정치를 함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한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더욱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는 한 전 대표가 23일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불응 시 강제 구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즉각적인 강제 구인보다는 단계적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설령 출석하더라도 구체적 진술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의 행위를 "수사 방해이자 겁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한 태도라고 규정했다. 한편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미 모든 사실이 노출된 상황에서 부르는 것은 불순한 의도"라며 특검의 정치적 목적을 의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