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16일, 여야 간 외교·통일·안보 영역을 중심으로 한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질의를 실시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완전한 타결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특히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대응과 관련된 후속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한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는 25%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무역협상 완료로 15%까지 인하된 상황이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문제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외교적 실패'로 정의하며 현 정부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연속적인 비판 공세를 가할 예정이다.
통일 영역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해체, 대북 방송 중지 등 연속적인 온건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 출신 박충권 의원은 이른바 '굴복적 대북 접근법'을 비판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외교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외관계 체계를 안정화시켰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통일부 장관 경력의 5선 이인영 의원을 선두 주자로 투입한다.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출신 김영배 의원과 군·정보기관 경력의 민홍철,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한 배준영 의원이 첫 질의를 시작하고,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과 김승수 의원 등이 뒤를 잇는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답변자로 참석한다. 국회는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