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공식화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언급하며 사실상 정부도 사법부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총리도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실망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이 구체적인 입장을 재차 묻자 김 총리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다"며 직접적 답변은 회피했다.

김 총리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나 비판이 있었던 점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 그런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촉구하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권자로서 그 요구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원칙적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내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재판이 요구된다"면서 "현재 사법부와 대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실망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시작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내란 발생 이후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대해 침묵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권력 서열 발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선출된 권력이라 해서 사법부를 하위로 보는 관점은 반민주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저는 위아래를 뜻하는 서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상하관계보다는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추진 의지를 정부에 물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내 TF 구성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현 시점에서 답변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추후 여러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보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공세에 대해 "일당독재의 시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받고, 총리는 얼쑤 한다"며 "당정대가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성범 의원도 "민주당 강경 세력들이 지속적인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