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퇴 압박을 본격화하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서 한층 강화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 원칙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시도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개인 조직이 아니다"라며 조희대 원장의 퇴진을 촉구한 데 이어,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느냐"며 "국민들이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이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교체론을 제기한 이후, 여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법원의 정치 개입"이라며 대법원장의 개인적 신념에 의해 사법부 전체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와 함께 김건희·채해병 특검 관련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내란을 두둔하는 세력들의 주장"이라며 "해방 후 친일 척결과 이번 국민 배신 청산의 중요도는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삼권분립 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날 경우 최대 이득을 보는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를 뒤바꾸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판결문을 직접 작성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계엄보다도 심각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날선 공격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의 진퇴 문제가 정치권 최대 갈등 요소로 부상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만을 인정하려는 극단적 정치 구도가 만들어낸 참극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