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삼권분립 원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문제삼아 탄핵론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조 원장의 판결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무죄 사안을 유죄로 조작했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재판 재개를 결단해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진행 속도를 비교하며 이중잣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이 7개월 경과했다며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3년을 넘긴 이 대통군의 선거법 위반 재판 지연은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재판소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며 "3개 특검으로 경기하다 득점이 안 되니 골문을 임의로 이동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중국과 북한의 권력구조를 언급하며 여권을 겨냥했다. "중국 최고지도자는 국가주석과 당 서기, 군사위 주석직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삼권분립 체제가 번거롭다고 생각한다면 이 대통령도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과 대법원장, 민주당 대표직을 모두 맡으면 간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지도자 역시 국무위원장과 당 총서기, 군 최고사령관 지위를 겸하고 있다며 "어떤 모델을 택하든 수십 년간 입증된 통치방식으로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상향과 부합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흥미롭게도 중국과 북한 모두 자국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표현한다며 "여권도 유튜브 홍보요원들을 활용해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당대표 체제'를 참신한 한국형 민주주의로 포장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삼권분립 제도는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궁극적 보루"라며 "이 보루를 파괴하려는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견해는 없다"면서도 "임명받은 지위에서 그런 요구의 타당성과 근거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서는 과정에서 '기본적 동감' 표현을 둘러싼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