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퇴진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추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혐의자 윤석열과 이를 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심리를 방해하는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기되자 법정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이 곧바로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양측의 연계성을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정권과 여당이 사법부를 산하기관으로 여기며 결과가 불만스러우면 사법기관에 개입할 수 있다는 헌법 위반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추 위원장은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행태와 현재 조 대법원장의 모습을 연결지어 비판했다. "예전에 윤석열이 집단 반발 형태로 위법한 검사장 회의를 열어 동료들을 보호하고 본인을 옹호하도록 했던 것처럼, 조 대법원장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국 검사장 회의를 따라해 전국법원장 회의를 개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관사에서 경호 인력을 활용해 구속영장 실행을 막았던 내란혐의자 윤석열, 총기 사용까지 불사하겠다고 한 윤석열을 겨우 구속했지만 조희대가 임명한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다시 석방시켰으며 법정에 9번이나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성을 내세우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과 내란 사건 재판 지연 등 현재의 사법부 불신을 야기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집단적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속옷 차림으로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거부하고 재판 출석도 거부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가치 자체를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책임자가 대립해야 할 대상은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