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폭행이며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추락시키려는 반민주적 구상"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려는 민주당의 사법부 지배 기도에 대통령까지 합세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직 포기를 직접적으로 촉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반란범을 보호하는 대법원장이라며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탄핵을 언급하는 상황은 민주주의 헌정체제 하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야당 시절 31회의 연속 탄핵으로 국정을 정지시키던 과거를 반복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더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제안한 것에 대해 "특검만으로는 부족해 특별재판부와 전담재판부까지 신설해 야당과 보수진영을 제거하겠다는 광적인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동감"을 표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발언을 수정하고 브리핑 기록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마저 민주당의 사법 지배 계획에 협조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즉시 입장을 번복하고 기록까지 말소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맹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한 언급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사법부 상위에 있다는 의미의 발언"이라며 "정권 취향에 부합하는 판사들을 선별해 정치적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독재적 사고를 뛰어넘어, 헌법 체계 자체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축출하고 대법원 조직을 전면 개편하며 권력에 굴복하는 특별재판부까지 만들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은 외면한 채 인민재판소 성격의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이나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대법원장 강제 퇴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미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손에 넣는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 '동감한다'며 가세한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지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권력 유지는 물론 성공적인 내란 몰이를 통해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소멸시키고 일당독재를 완성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금융복지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저신용자 대출을 시행했지만 연체율이 74%에 달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며 "경기도에서 실패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 실험을 반성하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치명적인 재정중독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