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연수원 동기·변호인 챙기기 인사 중단하라…변호사비 대납 의혹"

2025.09.14
국힘 "李, 연수원 동기·변호인 챙기기 인사 중단하라…변호사비 대납 의혹"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측근 인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개인 변호인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연달아 기용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변호사 수임료 대신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에 지명했다"며 "동시에 사법연수원 18기 동문인 이 변호사의 기용은 또 다른 측근 등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중대한 국제 이슈를 다루는 핵심 보직이 개인적 법적 위험 해결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보답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 외교적 위상은 다시금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전 공언했던 "친인척 중심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취임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법연수원 동문만 7차례나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국정기획수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 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등이 모두 동일한 연수원 기수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이 대통령의 각종 법적 쟁송에서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진들의 정부 진출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최소한 8명의 전직 변호인들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고위직에 연속적으로 발탁됐다고 한다. 이들은 전문성에 대한 공개적 검증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우회하여 직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이익 상충 문제와 함께 개인적 은혜를 갚기 위한 인사라는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직이 대통령 개인의 법무 서비스 대가를 우회적으로 보상하는 '우회 지급'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심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동기·대리인 우대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은 당장 은혜 갚기식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능력과 국가이익 우선의 인사 기준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망 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국가이익을 훼손한 답례성 인사의 종착점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판단일 뿐"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