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영점 조율 중…국익 보전이 우선"

2025.09.14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영점 조율 중…국익 보전이 우선"

대통령실은 14일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양국이 서로의 영점을 조율해가는 단계"라며 "우리 국익이 최대한 보전되는 방향으로 협상점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결과와 관련된 질문에 "현재 협상은 고정된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양측이 새로운 조건들을 제안하며 최적의 균형점을 탐색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투자수익 배분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언론 보도를 보면 투자수익금 배분 비율이 9대 1에서 5대 5까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현재 한미 양측이 각각의 조건을 수정해가며 접점을 찾는 협상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우리측 주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지속적으로 조율해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점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때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번 관세협상을 방어적 성격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며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는 선에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미국 방문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 등을 통해 감지되는 분위기를 볼 때, 향후 관세합의 최종 서명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압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경 예정된 이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등 외교 일정을 활용해 협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