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며 사퇴를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내란범들을 재판 지체로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들이 어렵게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되찾아 놓았는데 뒤늦게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고 있다"며 "과연 자신의 인사권한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 권력 독점 시대에는 말 한 마디 없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부 하에서 어떤 면목으로 사법 독립을 내세우는가"라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판결 과정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이 일주일 만에 윤 전 총장 편을 들어 업무 복귀를 허용했다"며 "하지만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이, 2심에서는 이를 번복하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장모의 요양시설 지원금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도 "1심 유죄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내란 주체들에게 계속 면죄부를 발급하고 법률을 악용해 죄상을 말끔히 지워주는 사법 청소업체 구실만 해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사건 발생 후에도 내란 주모자 구속 철회 등으로 해당 세력들의 기를 살려줬다"며 "이 모든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으며 진정한 사법 독립을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독립을 저해하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핵심 인물이 퇴진해야 비로소 사법 독립이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