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3주간 연이어 발생한 총기 사망사건과 안전사고에 대응해 16일부터 30일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정밀진단을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장관 지시로 시행되는 이번 진단은 소대급부터 모든 제대에 걸쳐 각 군과 국직부대 소속 전체 군인·군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진단 결과는 지휘체계를 거쳐 각 군 본부에서 국방부로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지시로 전군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라며 "면밀히 살펴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단 중점사항은 병영생활과 교육훈련·작전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화기·폭발물 관리 및 장비·시설 안전점검, 응급의료체계와 정신건강 관리시스템 점검 등이다.

최근 군내 사건사고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병장이 해상수색 임무 복귀 중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앞서 8월 23일에는 강원지역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하사가, 이달 2일에는 대구 수성못에서 육군3사관학교 대위가 각각 총상으로 숨졌다.

특히 3사관학교 대위 사건에서는 상급자와 동료 14명의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돼 군내 인권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한 실탄을 소지할 보직이 아님에도 K2소총을 가지고 50㎞ 가량 이동했지만 군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체계의 허점이 노출됐다.

폭발사고도 잇달았다. 지난 10일 파주 K9포병부대에서는 훈련 중 모의탄이 폭발해 10명이 부상했으며, 같은날 제주 공군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중 클레이모어 연습용 뇌관이 터져 7명이 다쳤다. 파주 사고에 사용된 모의탄은 과거 위험성으로 사용중단 조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타성적·관행적 운영사항을 식별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와 추적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급 부대의 기존 매뉴얼과 지침을 전 인원이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철저한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불과 2주간의 점검으로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위주의 대응보다는 화기관리 시스템 보완과 세분화된 자살예방책 마련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군에 자녀를 보낸 가족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