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후 첫 번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진행하며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복잡한 규제 체계 개선에 직접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이 민관합동 플랫폼을 통해 산업현장의 오랜 과제였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산업현장과 민생영역에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었으나 복잡한 이해관계와 첨예한 대립으로 풀리지 않던 규제들이 산적해 있었다"며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복합적 규제망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이번 전략회의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첫 회의에서는 청년층 고용창출과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인 데이터, 자율운행, 로봇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성장 장벽이 되는 핵심 규제들을 집중 검토한다. 스타트업 경영진과 학술계 전문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고위직 등 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AI 글로벌 3강국 진입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전략이 포함된다. AI 학습에 필요한 저작권 보호 데이터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산업의 핵심인 자율운행 및 로봇기술 분야 규제 완화도 주요 의제다.

자율운행 시범사업을 위한 테스트 구역 대폭 확장과 제조현장의 로봇 활용 확산을 위한 불필요 규제의 일괄 정리도 추진된다. 더불어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경제 처벌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부적절한 규제가 성장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로, 신산업 발전을 막는 복합적 규제망을 이 대통령이 선두에서 과감히 제거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2030 세대와의 소통의 장도 별도로 마련한다. 이날 SNS를 통해 "청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여러분들이 직면한 현실적 고민과 불안감,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과 희망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5일부터 16일까지 네이버 폼을 활용해 참가 신청을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