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에 섰다"며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라이벌로 떠올랐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며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한 달여 앞둔 5월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소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개입해 낙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사법부의 운명을 걸고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최유력 대선후보와 맞서는 위험천만한 도전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추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개인 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믿음에 사법부 전체가 인질로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 불가능한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개인적·정치적 탈선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고 구성원 전체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든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시정하는 길 외에는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비롯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는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로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를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게시한 조희대 사퇴 권고문의 일부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천만부당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상실했고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존재했다"며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이 스스로 위반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또 "대한민국 국민을 가볍게 보지 말라"며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퇴진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을 당했다. 내란수괴·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노태우를 심판했고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다. 박근혜·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그토록 대단한가. 대통령보다 상위에 있는가.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우리 헌법에서 최고 중죄가 내란·외환죄 아닌가.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탈옥·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인가. 박근혜 재판 때와는 다르게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지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입법 사안이다. 입법 사안이 위헌인가"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초래한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시대정신은 내란 척결"이라며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는가.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김병기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며 화해를 연출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제게 있다"며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심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신 것 같다.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께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